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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현

2023.08.16
미등록인장 사용시 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인데 실제로 사용해서 6월이하의 업정이 가능하다면 6개월 정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지요? 그렇다면 6개월 정지인 결거임상과 나머지의 차이가 뭐죠..? 왜 6개월 이하의 업정이 가능한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ㅜㅜ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미등록인장사용은 기준이 3개월, 동기등 고려 기준기간의 1/2범위안 가중가능합니다. 가중하더라도 4개월 반이니, 6개월은 실제로 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준이 3개월이든 6개월 업무정지사유에 '6월 이하' 할 수 있다고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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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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