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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등록의 요건은 기준이 연간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하고 그렇게 등록을 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에서의 연간 20호라는 것은 추상적인 연간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승인에서의 30호는 지금 내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해야하고, 그러한 등록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하는 공사 규모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하나의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요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부끄러워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은

2023.08.27


 기초적인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법  내용중   사업주체  등록 사항에서 연간 20호, 20세대(도,생은 30세대) 라고 하셨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30호,3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요.

같은 사업주체가 기간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더 미궁속으로 빠지는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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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98페이지 이*선 2023-09-02 2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34
62645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희 2023-09-02 681
답변 배정란 2023-09-04 681
6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1회 질문 이*늘 2023-09-02 2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84
6264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47
답변 양기백 2023-09-04 247
62642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번 질문 이*늘 2023-09-02 2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52
62641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6번 질문 이*늘 2023-09-02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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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6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김*예 2023-09-02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7
62638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송*호 2023-09-02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2
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3
답변 양기백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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