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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조*정

2023.08.27
안녕하세요! 문제집 153페이지 29번 문제 지문 1번 질문드립니다 등기법/등기규칙을 따로 보라고 하셨는데, 등기법도 건물은 해당되지 않고 토지만 해당되나요? 이중등기는 토지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조*정님 안녕하세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시험문제에서 판례에 따를 때라고 출제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이중등기에 관한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등기법이나 등기규칙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라고 출제되면 토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의 중복등기의 정리는 등기예규가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중복등기의 정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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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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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6
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7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7
62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 2023-09-03 287
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6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해설 및 강의 구성 신*호 2023-09-03 225
문제풀이 양민 2023-09-0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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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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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9-0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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