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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배우셔야 풀 수 있습니다.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란 제도가 있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내용(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연체 해지, 권리금제도)을 제외하고는 상임법 나머지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민법 임대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번달 해당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부교재를 잘 읽어보시거나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질문글 상임법상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환

2020.04.09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 입니다.

28회 기출문제 6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임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현재 쓰는 부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거나(혹은) 임대차 기간을 1년미만으로...의 지문에는   중간에 혹은이 생략된거가 아닌가

해서요. 혹시 그리고가 생략된건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6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6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5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5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1
입목 한민우 2023-09-02 321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6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6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9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42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2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9
답변 김혁 2023-09-05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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