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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와 선의 무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태

2016.09.08

민법 통틀어서 선의일 때와 선의*무과실 일때 좀 구분해 주세요^^

선의만 있으면 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것과 선의와 무과실이 다 충족해야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보호되는 제3자는 모두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비진의표시, 제3자 사기강박, 현명주의, 표현대리, 제135조에서의 책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목적물 하자에서 담보책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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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7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7
답변 양기백 2023-09-04 467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2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73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10
답변 배정란 2023-09-04 710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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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7
답변 양기백 2023-09-04 267
62697 부동산학개론 직접개입 간접개입 규제수단 김*현 2023-09-03 3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66
62696 민법 데일리 ox문제 김*량 2023-09-03 76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04 768
6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임*혁 2023-09-03 3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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