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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백경무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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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3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6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6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5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5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1
입목 한민우 2023-09-02 321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6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6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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