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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23

p414 사이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에 신탁업자도 공동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p360쪽을 다시 봐도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자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신탁업자는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장군수가 직접하거나 주택공사등, 공공출자법인, 공동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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