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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지

2017.04.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35강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않아도 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아무말 없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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