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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1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내용 :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중 'ㄱ'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1.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 지는데, 위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추가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여부.

2. 권원과 저당권을 가진 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경매신청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13

-답변드립니다.

-1. 기본서 페이지 632쪽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중 'ㄱ'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경매시 당연배당자에 해당합니다. 즉, 경매신청자체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동일한 답변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임의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당연배당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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