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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규제 완화 계산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람

2017.05.30

안녕하세요존경하는 교수님

 

요약집247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격 안에서 규제완화 시

 

도시지역 외 건페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온화적용 할수있따는데

실제적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요/

 

옆에 보조단에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용적율 80%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건 60%, 용 200% 까지 완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수업 중에 강의드린 내용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20%이하)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40%이하로 완화됩니다.(개사, 수사로 암기한 것으로)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40%에 1.5배를 적용하여 60%이하로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80%이하)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100%이하로 완화됩니다.(개백 장군이...)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00%에 2배를 적용하여 200%이하가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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