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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17.06.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간 임대차 계약을 1년(2016년 7월26일 ~ 2017년 7월27일)으로 하고, 30일전 연장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합의 후


만기 3달전 2017년 4월경 6개월 연장에 대한 합의 (e-mail)를 하고 지내던 중,


돌연 임대인이 6개월 연장에 대한 합의는 취소하고 기존 계약대로 2017년 7월 27에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법인인 상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요?

- 보호를 받는다면, 임차인쪽에서 6개월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 취소하려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지요?

- 또는 2년미만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2018년 7월 27일 까지 기존 계약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추가로 이번 임대건이 오피스텔이라면 주택과는 구별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참조로, 임차인은 외국인으로서 개별 계약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전트를 끼고 법인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도움을 주고 싶어, 교수님께 문의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02
안녕하세요

주임법은 자연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그 법인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예외적으로 대한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주임법 적용여부와 관련없이 당사자 사이에 6개월 연장합의가 있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그 합의를 주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2년의 최단기간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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