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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1강에서 농지임대차 관한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28
강의중에 징집하면 3년미만으로해도 무효라고 하셨는데 책에서는 491페이지 오른쪽날개에 3년미만으로 정함을 유호라고 주장한다고 나와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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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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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17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1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3
책임 한민우 2023-08-31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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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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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1 46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6
100선 홍덕기 2023-08-31 386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5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597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9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35
답변 김혁 2023-08-3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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