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인도의무와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한다는 것은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행의 제공이란 상대방이 수령만 하면 될 정도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인도받을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행이 제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면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물실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 경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7.08.17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할때

인도의무,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제공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세권자가 인도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미 전세권 등기도 말소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말 바쁘신대 괜한 질문드린거같아 죄송스럽고  인강보며 좋은 수업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9 부동산공법 주택법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 임*웅 2023-09-02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73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4
조건 양민 2023-09-09 274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3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7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7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6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6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1
입목 한민우 2023-09-02 321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