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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1. 최고의 효과에서 발송 혹은 도달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3.08.1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테마1. 최고의 효과에서 확답이 없으면 거절 혹은 소멸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때. 수익자, 해제권, 일방예약의 경우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재건축참가여부는 회답하지 않으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반대로 해석하여 무권대리에서는 확답을 발송할 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주의) 나머지는 확답이 도달할때 거절 혹은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최고는 준법률행위로 법률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률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님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등은 다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ㄹㄹ규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안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능력자(무권대리인이 아닙니다)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한 경우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1항)  


그리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원칙은 도달주의이고 최고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역시 의사표시에 관한 원리가 준용이 되어서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격승은 발신이다. 즉 격지자 사이의 게약에서 승낙만 발신을 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만약 승낙기간 내에 도달을 하지 못하면 그 승낙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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