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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결에 의한 등기 정리 / 이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용

2023.08.15
안녕하세요. '등기의 신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좀 정리가 요원합니다. 단독신청 / 공동신청 / 관공서 촉탁 / 직권 / 법원의 명령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판결 튀어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느낌이어서요. 이렇게 정리가 맞나요? ○ 판결에 의한 등기 1. 이행판결(원칙)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 단독신청 가능 / 단, 패소한 등기의무자 불가 -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 원피고 불문 단독신청 가능 / 자동으로 분할효력(법률규정) 2. 확정판결 : 위 이행판결의 확정을 내리는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3. 확인판결 : 공동신청 (확인만 받은 그냥 판결) 4. 기타 - 화해조서 : 단독신청 가능 - 공정증서 : 단독신청 불가 - 가처분결정 : 단독신청 불가 - 가등기권자-가등기가처분명령 : 단독신청 가능 확인 부탁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정*용님 안녕하세요~~


내용정리는 정리한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잘하셨네요..^^*


1.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의 한 종류입니다.^^


2. 형성판결이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만 단독신청입니다.


3. 확정판결은 별도로 존재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입니다. 그러나 위의 판결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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