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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도 그 문제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정한 이유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100%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설지에 자세히 언급을 한 것처럼 판례가 그것도 비교적 최신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지상권설정계약(물권행위)은 처분행위 맞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사실 저도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이든, 전세권설정계약이든, 저당권설정계약이든 처분권한이 없는 즉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타인의 권리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일단 전대차계약은 유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과 별개로 설정계약에 따른 등기는 반드시 처분권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은 유효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와 구별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박사부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8.15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부님!!
인강을 열심히 듣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어라
33문제를 오늘 풀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1회 5번 문제에서 3번 지문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원래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강의에서 2018다37949 판례를 알려 주셨는데
판례에 의하여 저 지문은 그렇다면 틀린 지문인가요?

자연스레 문제를 풀다가 어...??!?!?? 해서 너무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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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3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99
62586 부동산공법 8월31일 주택법 강의 시 언급하신 하*석 2023-09-01 4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427
62585 부동산학개론 수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경 2023-09-01 485
강양구 강양구 2023-09-02 485
625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4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35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8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85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11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78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7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3
62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01 39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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