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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3.08.16
1.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주택 증여시 12% 되있는데 왜그런거죠? 2.법인의합병은 환상법공건이벌인데 두장세법에 유상취득의 세율 적용한다되있는데 모가맞는거죠? 3.추계결정에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자나요 환산취득가액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매감환기 전부 더할수있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김*홍님~~


1.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주택 증여시 12% 되있는데 왜그런거죠? 

답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시 취득세율을 중과세하는 거네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거죠.^^.


2.법인의합병은 환상법공건이벌인데 두장세법에 유상취득의 세율 적용한다되있는데 모가맞는거죠? 

답변] 1) 법인의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유상취득의 세율(3% 또는 4%)을 적용하는 거구요. 다만, 특례세율에 의하여 표준세율(3% 또는 4%) 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특례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3)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은? 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구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그 구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추계결정에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자나요 환산취득가액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매감환기 전부 더할수있는건가요?

답변] (1)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는 것은 매감환기 모두 해당합니다.


(2)다만,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 중에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때만 선택 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추계할때는 선택할 수 없고..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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