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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도시개발법 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에 동의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 거고,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시점이 따로 없이 제외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개발법에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언제까지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동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언제까지 소재가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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