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환지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좀 헛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에도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의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험문제에도 환지방식은 단순히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지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준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 있고 정비사업도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강 4번문제 2번문항 황*익 2023-09-02 280
신고일 홍덕기 2023-09-04 280
6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자대위 김*욱 2023-09-02 38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4 389
62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98페이지 이*선 2023-09-02 2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34
62645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희 2023-09-02 681
답변 배정란 2023-09-04 681
6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1회 질문 이*늘 2023-09-02 2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84
6264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47
답변 양기백 2023-09-04 247
62642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번 질문 이*늘 2023-09-02 2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52
62641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6번 질문 이*늘 2023-09-02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62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7회 단모 3번 해설 김*예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6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김*예 2023-09-02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