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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20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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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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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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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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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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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2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58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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