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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8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학

2020.03.25

수고많으시지요? 오늘 풀이해주신 8번문제인데요, 공동묘지 시설의 미고지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 왜 X 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6
안녕하세요

그 문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문장이 틀린 내용입니다.
시가의 묵비나 허위고지는 사기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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