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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작물 경작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유*우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농작물과 경작물의 차이점울 알고싶습니다. 
농작묵은 정착물이고
경작물은 정착물이 아닌가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당권에 효력이 두대상들이 미치는지도 궁금랍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에서 정착물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함이 아닌, 학제적 관점으로 정리하고...이를 시험에서 묻는 것입니다.

토지에 계속적/항구적 부착상태가 인정되고, 토지로루부터 쉽게 이동이 되지 않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판례의 의해서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합니다.(이것은 민법시간에 학습하였을 것입니다.)

2)경작목적이 아닌 나무와 다년생식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3)이와는 달리...매년이 경작으로 수확을 얻는 벼(경작수확물) 등은 토지에 게속적 부착의도가 없으로(상대적 관점입니다.) 부동산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작수확물을 경작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파이팅 하시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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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04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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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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