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7.30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8주차 복습문제 4번 관련하여,

 

4. 가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만약, 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하면  이 경우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제3자가 저당권을 신청한경우의 권리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지상권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양립가능한 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본등기가 되거나 지상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이전본등기가 된 경우에,
지상권의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인가요?
(가처분채무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가등기의무자로 이해하여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의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9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15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15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7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7
답변 양기백 2023-09-04 467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2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74
62700 회계원리 복습문제제공 유*석 2023-09-04 711
답변 배정란 2023-09-04 711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3
62698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3 267
답변 양기백 2023-09-04 2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