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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29
지상권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건축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은데 비교좀 부탁 드립니다 개념이 아직 잘 안잡히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30
안녕하세요

일반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건축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지상권은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은 없었지만, 건물철거를 막기 위하여
법으로 인정하는 지상권입니다.

이 부분의 기본이론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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