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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4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몇 백억씩 돈을 횡령하거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사장 몰래 빼가서 비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령,횡금한 을이 이 재산을 제 3자인 병한테 빼돌리고(?) 감방에서 몇년 살다나온 다음에 그 재산을 병이랑 나눠가지든 본인이 다시 회수해서 가질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채권이 돈인 경우니까요...

채권자(기업,사장) 갑이 , "을 (직원)이 병한테 넘겨준 채권(돈)을 취소하고 을한테서 강제회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갑은 엄청 억울할거고 을한테는 엄청 좋은거잖아요...

감방에서 몇 년간만 살다나오면 몇 백억을 꿀꺽 할수 있으니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추징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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