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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241페이지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훤

2017.05.31

채교수님.. 민법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요약집을보면서 복습을 하던중 좀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41페이지 기출 1번의 법령상제한으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지문 인가요?

 

240페이지의 착오취소가 부정되는경우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가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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