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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업등2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8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창원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중인 수강생 이준서 입니다


 

항상 수업진행하실때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풀이집 103쪽 27번 문항 5번지문에서


 

- 국토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0) 맞는 지문으로 말씀해주셨고


 

권장하고 있다(0) 도 맞는 지문이라 하셨는데


 

 


 

문제풀이집 134쪽 104번 문항 5번 지문에서는


 

- 국토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0) 맞는 지문으로 말씀해주시고


 

권장하고 있다(X)  는 틀린 지문이라 하셨는데


 

 


 

보충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0). 국토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0).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즉, 일반중개계약서는 권장의 권한도 있고 실제로 권장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국토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0). 국토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X). 앞 문장은 옳은 지문이고 뒷 문장은 틀린 지문입니다. 즉, 거래계약서는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전혀 다른 계약서입니다.

-더운 날씨에 체력관리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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