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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8월 모의고사 3회 물권법 총론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15
안녕하세요!! 방금 3호 시험을 봤는데 올해 다른 곳(감평,주택) 기출문제를 하도 틀려서 걱정이 됩니다ㅜ 다름아니라 3회 모의고사(33문제)중 29번 질문드립니다 3번 지문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생소한 지문들과도 자꾸 봐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민법시험이 일단 5개가 있습니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시험범위는 다르지만 문제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전 시험에서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지문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지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국가고시의 경향은 변형과 응용입니다. 

질문하신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그런데 매수인인 신탁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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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13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1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1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1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1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1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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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296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29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7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29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6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2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20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2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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