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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공보수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지요

반면에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승소시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을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원

2023.08.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고 변호사는 승소했을 시에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성공보수와 승소했을 시에 소송물을 받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임야를 두고 소송을 해서 민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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