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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경

2023.08.15
갱신시 임대인은 5%범위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수 있다고 하는데 합쳐서 5%인가요? 차임5%,보증금5% 이렇게 각각 증액할수있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임법10조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에서 증감할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금도 5%증액하고 차임도 5%증액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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