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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 point45 37문제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옥

2023.08.15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설정계약후 등기까지 완료된 것이라고 보면 37번 문제 2의 지문도 ***처분권한 없는 자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도 같고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정한 이유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100%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설지에 자세히 언급을 한 것처럼 판례가 그것도 비교적 최신판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상권설정계약(물권행위)은 처분행위 맞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사실 저도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이든, 전세권설정계약이든, 저당권설정계약이든 처분권한이 없는 즉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타인의 권리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일단 전대차계약은 유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과 별개로 설정계약에 따른 등기는 반드시 처분권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은 유효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와 구별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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