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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재210쪽 2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15
건축자재는 유치궘이 인정이 안된다는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수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1번-건축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은  그자재로 건축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자재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임차인을이므로 

을이 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집니다.


5번-건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을은 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시미수금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낙찰자 정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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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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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16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6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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