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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박사부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8.15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부님!!
인강을 열심히 듣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어라
33문제를 오늘 풀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1회 5번 문제에서 3번 지문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원래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강의에서 2018다37949 판례를 알려 주셨는데
판례에 의하여 저 지문은 그렇다면 틀린 지문인가요?

자연스레 문제를 풀다가 어...??!?!?? 해서 너무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저도 그 문제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정한 이유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100%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설지에 자세히 언급을 한 것처럼 판례가 그것도 비교적 최신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지상권설정계약(물권행위)은 처분행위 맞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사실 저도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이든, 전세권설정계약이든, 저당권설정계약이든 처분권한이 없는 즉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타인의 권리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일단 전대차계약은 유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상권설정계약과 별개로 설정계약에 따른 등기는 반드시 처분권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은 유효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와 구별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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