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8.2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51941020.jpg ]

제3자와 수탁자간 개인의 배임행위라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임행위, 배임행위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행위 라고 봐야할까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행위의 유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롤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이미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형법에서는 배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수탁자만 배임을 한 것이지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배임행위를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 회유, 요청한 것으로 이때는 수탁자만 나쁜 놈이 아니고 제3자까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매매게약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7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7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9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42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2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9
답변 김혁 2023-09-05 709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50
권리금 양민 2023-09-04 350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1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16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61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61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