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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08.25
수고많으십니다. 4번의 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해당 지문에서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한 경우가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줬다는 뜻으로 이해했는 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반환에 대해 이행제공을 했으나, 계속 제공해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인갑이 보증금 3억을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수령하라고 제공한 경우?  이는 이행을 제공한 상황을 말하고 임차인이 아직 수령하기 전을 말합니다,

 갑이 3억을 이행지공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않다가 갑이 재차 계속 제공없이 빌라를 명도하라고 청구해오면?  임차인은   너가 보증금도 안줬는데 내가 집을 명도안해도 된다고요.라고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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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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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61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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