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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허가 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영

2018.06.11

안녕하세요

 

공법 교재 435쪽 위에서 두번째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중 박스안

 

1.층수가 21층

2.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래 핵심콕콕에는 두가지 모두 적용되어야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440쪽 5. 사전승인의 도지사 승인사항중 동일하게

 

1.층수가 21층

2.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내용은 각자 어느하나에만  해당되면 사전 승인대상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6.12
반갑습니다^^

사전승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모두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소식 전하세요!!
핫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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