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81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18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1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15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3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3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3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3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1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1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2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297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3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