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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근

2020.03.26

01. 토지는 필지단위별로만 중개가 가능한가요?

 

02.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은 중개대상물인데 등기된 입목도 중개대상물인가요?

 

- 계속 책을 읽으면서 친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햇갈려서요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1. 토지는 필지단위별로만 중개가 가능한가요?

-필지단위로 매매, 교환, 저당권설정계약이 가능하고, 필지의 일부라도 임대차 등은 가능합니다. 결론 필지단위별로만 중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은 중개대상물인데 등기된 입목도 중개대상물인가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리고 입목도 당연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매매, 교환만 되고 후자는 저당권설정 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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