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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4.11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에서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지요?

 

혼동은 소유권만 해당 되는 건지요?

 

혼동에서 2항의 규정의 법조문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도 함께 설정한 사례가 있으면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로 기억하는게 훨씬 오래 가더라구요.

 

늘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안녕하세요

임대차와 전세권은 병존하는 권리이므로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소유자에게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해주어서 전세권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두가지의 지위가 각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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