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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희 집안과 연관되어 공동소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0.05.01
안녕하세요. 입문과정에서 공동소유공부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아직 반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엄마와 이모, 삼촌들한테 토지를 상속해주시고 떠나셨는데 할아버지 유품이랑 그외에 것들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삼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공동소유인 토지를 외할아버지 명의에서 삼촌명의로 변경해야 된다고 상대방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 "문종의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냐"면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속하지못하고 상대방의 반대가 심해 삼촌이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명의를 상대방이 반대 또는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현재 공동소유의 토지세금은 저희 엄마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02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면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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