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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원

2020.07.05

교수님덕분으로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P259에서 기술된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공동소유)로 각각 기본공제(3억원)을 적용받아

최대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인데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bwoh21님~~
반갑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시에 기초공제 3억원은요..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3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부부공동명의(지분이 균등)인 1세대1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분이 균등하니까..6억원씩 소유하는 것이 되구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억원을 초과해야 하므로..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구요..^^.

그래서 부부공동소유인데 지분이 균등하게 소유하는 경우에..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bwoh2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7월의 나날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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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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