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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벌하기를 원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장인가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 죄를 친고죄라 하고,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하되 피해자의 처벌반대의사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2.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포상금 지급사유들이 모두 범죄행위라는 뜻입니다.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 대여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비밀누설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영

2020.07.22

안녕하세요


1.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OX 문제 중에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고 해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벌하기를 원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장인가요?



2. 보칙 관련 문장 중에


-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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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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