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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전국 모의고사5회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3.08.15

[ 첨부파일 : 2번 문제.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권한이다 라고 핵심요약 등에 기재되있습니다. 2. 첨부된 모의고사5회 2번 문제 2번 지문상에 지번이 들어가 있고, 맞는 지문으로 되있습니다. 1과 2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것인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김*영님 안녕하세요~~


토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모의고사 2번 지문이 원칙지문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번이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1은 지번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번의 결정과 지번의 변경은 다른 사항입니다. 지번의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권한이 맞습니다.


두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지번을 결정합니다. 그 후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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