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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1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종료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대 왜 답변은 임대차종료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종료시가 아닐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1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표현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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