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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08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강의 중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고

방해제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지만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은 20년 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을 완성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형식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는 2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남의 땅을 그냥 20년 점거한다고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가 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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