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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록기준 부적합에서 불법건축물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불법증축등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건물전체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님 임대하고자하는 부분이 불법이 아닌것은 상관없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09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요건중 불법건축물은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구분건물의 1실인 경우 건물 전체의 불법성은 따지지 않지만, 단독건축물의 경우 건물전체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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