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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12

안녕하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넝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로 분할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

 

즉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할이되고 건축허가 없이 분할은 안된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매매에의한 분할을 한적있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합니다)

우선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야 합니다.

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즉 주거지역의 분할기준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정하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금지이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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