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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5.11

교재 537쪽 기출예제.

③번지문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에서   ▶ 그 사유는 제194조에 의거 지상권설정자는 간접점유에 해당하며 제207조②항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맞는지요?

그리고 ⑤번지문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5.16
교재 537쪽 3번 지문 :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이지요.. 그 근거는 지상권설정자는 제194조 조문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은 지상권자이지 지상권설정자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불법점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제194조에 근거해서 지상권설정자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5번 지문..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건물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제305조 전세권설정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의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양도하는 경우.. 제366조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자가 양도하는 경우가 그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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