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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6.22
안녕하세요 동영상으로 수업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 구역에 속하는게 아닌 그냥 별개의 구역으로 보는거지만, 둘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속하지 않나요? 필기에는 안속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수립내용 보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어서요.. 헷갈립니다 교수님!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구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6가지 인데 그 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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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87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87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6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0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5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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