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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형사책임과 행정상책임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사책임은 고용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행정형벌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상 책임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지문은 바로 행정상 책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사책임과의 구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려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듣다가..결격사유 부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41 page 의 확인예제 문제에서요, 보기 5번에,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 제가 헷갈리는 건, 중개보조원이든 소공이든 고용인의 잘못으로 받은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ㅠ.ㅠ 그러면, 저 5번 지문은, 개설등록이 취소 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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